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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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코리아 2022 개막식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2’ 개막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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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싱가포르 총리 예방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싱가포르에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를 예방, 악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외교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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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2차관 “한국,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 차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스위스·우크라이나 정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재건 계획을 최초로 공개하며 ▲추진 체계 ▲지역별·섹터별 재건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독일·캐나다 수석대표, 스위스 외교부 사무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과 양자회동도 가졌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에 성공한 나라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며 “향후 재건·복구 분야의 양국 전문가들 간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브라코프 장관은 한국의 재건·복구 참여 의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날 발표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양국이 지속 소통하면서 재건·복구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차관과 쿠브라코프 장관은 또 재건·복구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에 긴요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차관은 캐나다·스위스·미국·독일 측과 연쇄 양자 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재건·복구의 기본방향과 원칙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복구는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민간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이들 간 효과적 협업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건·복구가 우크라이나의 전반적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복구를 주제로 한 첫 고위급 국제회의로,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초청받았다”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의미함과 동시에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과정에서 우리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큰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회의 둘째 날인 5일(현지시간) 전체회의 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기본 방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문의 : 외교부 개발협력국(02-2100-810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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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청년 1000명 채용월드클래스 기업·소부장 으뜸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견기업 76개사가 참가해 1000여 명 규모의 청년 채용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우수 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연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 특화 일자리 박람회로, 월드클래스 기업·소부장 으뜸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견기업 76개사가 참가해 10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박람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만에 현장 행사로 운영하며, 우수 중견기업을 청년 구직자들에게 소개하고 1:1 상담으로 채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행사로 준비했다. 박람회에는 기술혁신형 기업(월드클래스기업·소부장 으뜸기업·세계일류상품기업)과 고용우수형 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일자리으뜸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 대거 참가했다. 업종별로는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 수요에 대응해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 주력산업 기업들과 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직무추천 MBTI 테스트, 면접이미지 컨설팅, 인사담당자 토크쇼, 취업특강 등 다채로운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고졸 청년인재들이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채용정보 콘텐츠 제작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대기업 못지않은 처우를 제공하면서 벤처기업과 같은 역동성도 가지고 있는 일거양득의 직장”이라며 “지난 5년 동안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는 모두 2500명 이상이 실제 채용으로 연결된 중요한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고, 올해도 1000명 규모의 채용을 목표로 기업들이 인재 모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능력있는 청년 인재들이 우수한 중견기업을 만나 함께 끊임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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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9개 MOU 체결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 양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기업은 총 9개의 원전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창양 장관이 지난달 30일 폴란드를 방문해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리샤르드 테를레츠키 하원 부의장 등을 만나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서 폴란드 정상을 만나 한국 원전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 것과 연계해 방위사업청·한국수력원자력·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과 함께 폴란드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장관과 만나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한수원이 지난 4월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원전협력이 진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 장관은 면담 이후 한-폴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원자력, 수소, e-모빌리티 등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양국 정부간에 에너지공동위를 열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테를레츠키 폴란드 하원 부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폴란드 에너지 안보 확보에 한국 원전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원전협력뿐 아니라 배터리 산업,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장관과 폴란드 피오트르 디아지오 기후에너지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했다. 또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폴란드의 원전건설에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장관 임석 아래 한국 6개, 폴란드 9개 기업들이 참석해 9개의 원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엔지니어링, 설비·제조, 정비 등 원전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양국 기업들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또 1일에는 부다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을 만나 배터리·천연 가스·인프라 등 산업협력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폴란드 배터리 등 생산시설 투자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방산, 수소, 배터리 등에서 양국 간 의견이 모아진 사안을 중심으로 패키지 협력방안을 마련해 한-폴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3), 구주통상과(044-203-566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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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코, 원전·방위산업·수소 협력 강화…10개 MOU 체결한국과 체코가 원전, 방산, 수소 등 다각적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국외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지난 28일(현지시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을 만나 본격적으로 원전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29일 밝혔다. 이번 체코 방문은 체코가 진행 중인 원전건설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방산까지 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경쟁력 복원 등 원전정책의 정상화와 함께 원전 수주를 통해 원전 일감 창출의 연속성 강화 및 새로운 국부 창출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체코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수주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이 장관이 체코를 직접 방문해 실무적인 원전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체코 방문에는 산업부 이외에도 방위사업청,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가 현지에 총출동해 민관 합동으로 원전수주 활동을 벌였다. 이 장관은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장관 및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체코의 원전 입찰 초청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국의 우수한 원전사업 역량을 적극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또 원전 사업은 10년 이상 건설, 6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경제성·공기준수·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한국 새로운 정부의 원전정책과 마찬가지로, 체코 정부도 원자력을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등 공통 가치를 가진 한국 등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국의 입찰 참여를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UAE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미래의 새로운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분야도 한국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서로 협력해 조기 상용화와 세계시장 공동진출 등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양국 장관은 원전과 연계한 수소의 생산, 운송, 활용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아울러 원전 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전기차·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다른 산업분야까지 양국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장하자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시켈라 장관은 체코가 다음 달 1일 EU 의장국으로 수임 예정임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관심과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밝히고,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양국이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첨단산업 분야로 미래 산업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은 서로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은 체코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내연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 수소·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공동프로젝트 발굴 등 다각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공감하고, 이른 시일 안에 양국간 산업 협력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동석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양국간 방위산업 협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체코 간 원전 등 에너지 협력과 안보 협력이 같이 이뤄질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한국이 유치를 추진중인 2030 세계박람회에 체코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부산의 세계박람회 후보 참여를 축하하며 우호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에게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한 뒤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간 다각적인 산업협력 분야에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비스트로칠 상원의장은 양국간 협력 확대에 공감을 표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한국이 기여 할수 있는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간 직항로 개설, 체코 내 한국 문화원 개설 등 문화·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기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 저녁에는 이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체코 산업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400여명과 함께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원전의 우수성 홍보, 체코 원전사업에 강력한 참여의지를 설명하고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체코의 원전건설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한국 9개, 체코 21개 기업·기관이 참석해 양국 산업부 장관 임석 아래 10개의 원전·수소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원전분야는 설계, 제조, 건설 등 전 주기에 걸쳐 양국 원전 민간업체 간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기업과 체코 현지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분야는 한국 H2KOREA,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과 체코 수소협회(HYTEP) 등 12개 기업·기관들 간에 정보교류, 수소 모빌리티 제조실증,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생산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29일 하블리첵 체코 하원 부의장과 만나 한국의 체코 사업 참여 의지, 한국원전의 우수성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을 중심으로 방산, 수소, 배터리 등 양국간 의견을 모은 양국간 협력사안에 대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통해 꼼꼼하게 구체화하고 패키지 협력방안을 만들어 체코와의 협력을 한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3), 구주통상과(044-203-566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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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 국민 목소리 듣는다…국민참여정책단 출범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할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출범했다. 인사혁신처는 대학생·주부·퇴직공무원·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정책단 70명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사규제를 혁파하고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단순 사업 평가 위주 활동에서 ▲채용·공직윤리 등 인사 분야 규제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제안 ▲정책 정보수집(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정책단계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된다. 올해 국민참여정책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공개모집을 거쳐 성별·연령·지역·직업 등을 고려해 70명이 선발됐다. 시민단체 활동가,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공공·민간의 인사 담당자, 자영업자, 주부,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시각의 국민이 공직사회 현주소와 혁신의 방향에 대한 가감 없는 이야기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1년간의 활동 일정이 공유됐다. 분과별 토의 시간을 통해서는 공직사회의 긍정·부정적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제안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인사처는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혁파하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창의적 행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무원의 의식·행태 변화 등 근본적인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참여정책단과 함께 일반 국민, 새천년(MZ) 세대 공무원, 공무원 시험 면접생,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공직문화 혁신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정책단이 혁신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044-201-814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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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급안정 총력”…매일 차관 주재 상황 점검회의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급안정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수급을 총괄하는 전담팀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하고 21일부터는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일일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검회의는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매주 1~2회 운영해 왔다. 이번에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매일 운영함으로써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농식품 수급상황실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총괄반과 품목별 5개 반(노지채소반, 과수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점검회의를 통해 농식품 수급상황실 각 반별로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현재의 수급상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른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물가와 관련된 10개 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과제별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아울러 매월 1회 이상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품목별 협회, 도매시장 및 대형마트 등 생산·유통주체들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해 농식품 수급안정 민·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농식품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044-201-223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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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국방력 증강…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엄중한 안보환경 속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국가의 전력 증강에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국방역량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약속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약속’ 스무번 째를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로 정했다. 새 정부는 약속 실현을 위해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국방혁신을 주도할 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통령직속 ‘국방혁신 4.0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방혁신의 컨트롤타워로써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원격제어(~2023년), 반자율(2023~2027년), 자율형(2027년~)으로 발전시킨다. 전력 증강 프로세스도 전면 보완해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체계를 구축한다. 전력증강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조직개편을 병행 추진하고, 국방부 장관의 전력증강·연구개발·방산수출 등에 대한 정책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이에 맞는 군 구조 또한 전면 재설계한다. 우리 상황에 맞는 합성훈련환경(STE)를 구축하고 예비군 훈련도 보다 과학적인 훈련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국방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군·산·학·연 융합형 소요기획 및 연구개발 체계도 마련한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 확보를 추진한다. 킬체인을 통한 자위권 행사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할 경우 자위권 차원의 군사적 대응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가능한 다층 방어 개념과 체계를 발전시키고 더 높은 단계의 기술을 갖춘 무기 개발도 진행한다.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과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의 마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력사령부’도 창설한다. 국방 우주력도 함께 발전시켜 합동성에 기반한 억제·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해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에 최단시간 내 배치하고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의 방어망도 보강한다. 나아가 군 독자의 위성 및 유·무인 정찰기 등을 활용해 북한의 핵심표적과 북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상시 감시 능력을 확보한다. 새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시켜 외교·국방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북 핵·미사일로 인한 위기 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체계와 원활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 간 정례 연습을 강화한다.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해 시행한다.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재개할 계획이다. 한·미·일 국방장관 안보토의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도 강화한다.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3국 간 안보협력도 단계적으로 넓혀나간다. 특히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해 국방전략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체계적으로 이뤄나간다. 또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추진해 나간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위산업은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간 선순환 관계를 꾀한다. 정치·외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방산수출의 특성을 감안, 국가안보실 주도 아래 범정부 방산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 우주 방산 전문기업 지원 및 국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국산화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첨단화도 실현한다. 방산업체의 기술개발 여건 개선 등을 통한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도 조성한다. 수출형 방산물자에 대한 부품·성능개량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완제품·공동개발·기술이전 등 스마트 방산 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고,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등 방산수출 방식을 다변화해 수출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방산 분야 상호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한다. 새 정부는 장병들의 복무이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의·식·주 등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군 피복류 조달제도 개선과 기능 강화를 통해 고품질 피복류 보급을 늘려가고, 미래세대 전투식량 개발과 선택형 급식체계로 전환한다.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은 2~4인 거주로 개선하고 전투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무전기·방탄복·야시 장비 등 개인 전투 장구류 보완을 추진한다. 휴대전화 소지 시간은 늘리고, 장병 휴가 산정 방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입영대상자의 선호가 고려된 입영계획 수립을 통해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복무기간 중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병영 문화도 바꿔나간다.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응급후송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군외상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군 의료체계도 보완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병 정신전력 또한 극대화한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봉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급 200만 원(병장 기준)을 실현해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추서 진급된 계급으로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군인재해보상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와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민 평형 군 관사와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지원 등 주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아울러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신고·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군인의 인권보장을 증진시킨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으로, 새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입증책임 경감 및 보훈심사·상이등급 기준의 합리적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보훈대상자의 소득 보장 수준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복지에도 총력을 다한다. 위탁병원은 시·군·구별 5개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연천현충원 조성을 포함한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는 등 안장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도 지원한다.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지역에 기반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역량을 보강한다. 새 정부는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실현해나간다. 의무복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군 복무 기간의 근무경력 산입 의무화 등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도 고려해 추진한다. 국가와 국민의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는 보훈문화 기반도 조성한다.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 보훈문화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을 마련한다. 이 밖에 국민통합의 축제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 확대와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과 활용 등을 통해 국가정체성 확립에도 총력을 다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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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선 항공유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현행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아울러,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것”이라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 방출로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수입을 검토한다.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을 병행한다. 축산물은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톤)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 땐 할당관세 물량을 5만톤 추가로 늘린다.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를 추진해 돼지고기 가격을 조속히 안정화한다. 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한다. 수산물은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 대상 원료 구매자금 융자(추경 200억원) 및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내달 6일까지 대중성어종, 포장회 등 모두 30억원 규모로 할인행사를 한다. 생협·수협·홈플러스·쿠팡 등 31개 판매처 자체 할인과 연계해 최대 40% 할인(1인 1만원 한도, 총 20억원)하고, 전통시장은 20% 선할인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1인 4만원 한도, 총 10억원)한다. 고등어·오징어·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등 주요 소비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안 조짐시 비축물량을 적기 방출한다.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해 생산원가를 경감(추경 239억원)한다.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추경 546억원)은 이달 농식품부-제분업체 약정 체결 후 다음 달부터 집행하고, aT가 다음 달부터 제분업체 출고가격을 매월 점검해 밀가루 가격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